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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설가 D씨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썰을 풀어볼 얘기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뉴스가 떴는데요.
작년, 그러니깐 2018년도죠.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유재X 의원이 주장하기로, 2018년도에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투자에서만 32조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라는 뉴스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팽배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보험료를 가지고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냈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으니깐 또 한바탕 시끄러웠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테니깐, 뭐 좀 당연한 얘기일수 있는 얘긴데,
하나 말씀드려볼께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한 얘기라서 좀 웃길 수도 있긴한데, 뭐 얘기를 드리면, 많이벌고 적게쓰면 됩니다.
오늘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적게쓴다 라는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된 항목이다 보니깐, 뭐 안낼수가 없는
항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보니깐 월급명세서 볼때마다 한숨쉬면서 다들 보시잖아요 국민연금 공제내역에 대해서 ㅋㅋㅋ
저 또한 뭐 물론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봤을때는 제 월급의 실수령액을 갂아먹는 요소로 인식이
되다 보니깐,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정말 부들부들하는데요 ㅋㅋ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눈에 불을키고 아마도 이제 그래 국민연금 내돈을 가져갔는데 얼마나
잘 운용하나 보자 이런식으로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실 듯 한데요 ㅋㅋ
그러고 보니깐 참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네요.
세대별, 직업별 등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입장 또한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국민, 특히 노인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또는 국가가 강제로 강요하는 준조세다 등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국민연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털어보다 보면 이것만큼 방대한 주제가 없다보니깐, 내용을 좀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할듯합니다.
제 영상 채널의 컨셉이 돈과 투자에 관련된 컨셉이다보니깐, 바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털어볼께요.
현시점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5%정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소득대체율이란 말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낮다라는 말은, 내 소득에 국민연금 납부액이 비례한다고 봐야하니깐, 내가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대비 추후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정도가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소득대체율이 45%라고 하면, 내가 100만원 소득이라고 할 때 가입기준 40년동안
유지해서 노후에 45만원의 연금을 받을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1988년 1월 1일부,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꾸준히 낮아져왔고 보험료율은
꾸준이 높아져 왔는데요.
이러한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는 내가 낸 금액대비 받는 금액이 많았는데,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시행년도가 지나가면서 내가 낸 금액대비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이 심화되면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대사회이다 보니깐,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말라가게되는거죠.
정부는 점점 소진되어가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낸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을
줄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부족해진 국민연금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 주 납부 세대인
미래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과하는 형태로 미리세대의 보험료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거죠.
이러한 조치를 강행함에도 현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2057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비관적인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보험금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깐 국민연금에 대해서 준조세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높아진 보험률로 꼬박꼬박
납부를 한다고 해도 낸만큼 받지도 못하는 “용돈”연금 수준인데 차라리 안내고 안받겠다,
곧 연금 고갈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내 노후에는 과연 한푼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 거냐,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또 올릴려고 하는거냐, 뭐 이런식으로 비판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좀 뜬금없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주식의 작전개잡주와 가상화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폰지사기의 형태가 떠올랐는데요.
뭐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건 아니니깐, 뭐 오해하시진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하는데요.
실제 주식 작전 개잡주 중에 주가 슈팅이 갑자기 나온 종목의 종목토론방을 장끝나고 가서
이제보시게 된다면 이제 이전 글을 찾아 볼 수 없는 수많은 신규 아이디들이 저마다의 현란한
논리로 신규 투자가들을 현혹시키는, 속칭 찬티성의 글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산가격보다 남들이 비싸게 사줘야 내가 팔 때 이득을 보고 팔 수가 있으니깐, 쉽게 말해서
신규투자가들을 유치하는 영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이후에 남들이 그 코인들을 사줘야 코인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테고, 그 이후에 팔아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코인이 망한 많은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정부, 언론등이 펼친 여러가지 규제 정책,
언론플레이 등으로 가상화폐시장으로 신규 투자가들 유입이 막혔던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깐 폰지사기의 핵심요소인 신규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절차가
발생이 되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상화폐시장에 신규투자 유치가 안됐고, 속절없이
거래량이 잦아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스텝으로 코인 거품이 꺼지게 됐었죠.
해당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서 털었으니깐 뭐 여기까지만 할께요.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작전개잡주와 가상화폐 얘기를 했는데, 현시점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래세대들이 점점 납부금 부담을 더 짊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갑자기 이 러한 생각이 뜬금없이 떠올랐는데, 뭐 왜 떠올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여튼간에 이런식으로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하여 비판여론이 거세지다 보니깐, 최근에 정부는
4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고 현재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4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털 수는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고 시간만 잡는것
같아가지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을께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해놓고 국민 반대가 제일 적은 쪽을 고르겠다 라는 건데요.
사실 연금 개혁은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뭐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대별, 직업별 등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입장 또한 정말 천차만별이다보니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개인은 개인의 이득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고 원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을 납부 받는 고령세대의 입장도 있고, 정부는 투표권을 가진 그들의 여론 또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세히 말해보면, 사실 이전까지만해도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가, 현시점에는 연금수급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러한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노인층의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까닥 잘못했다가는 90년대 중반 프랑스 알랭
쥐페총리처럼 연금정책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권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거죠.
뭐 어쨋거나 국민연금개혁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썰을 풀어볼께요.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연령이 된 대상자들의 상황, 은퇴하지 않고 재직자인지,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어떤지 뭐 이런식으로 세워논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과 지급기한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뭐 보혐료를 납부할때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걷어가고, 걷는 것도 강제죠.
국민연금을 분배할때도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데요.
이제 그러다보니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납부한 금액대비 받는 비율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내가 납부한 금액대비 받는 비율이 높은 경향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부의 재분배, 복지의 효과가 있게 되는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강제로 운용하는 사회보험의 특징이자 목적이며, 민간이 운용하는
사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중 하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말그대로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납부할 대상자들로부터 징수된 금액
100%를 있는 그대로, 납부받을 대상자들에게 재분배하는게 아니라는 거에요.
단순하게 회수된 금액을 재분배만 하게 된다면, 지금 현시점 수령받는 사람기준 “덜 내고 더 받는”,
즉 복지차원의 보조금, 플러스 알파로 여겨지는데, 국민연금은 납부한 원금에 이 플러스 금액만큼을
더 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가상승률 반영, 기타 운용비용 뭐 등등 따져서 계산기 튕겨봤을때, 단순하게 징수된
금액만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운용하면 기금 고갈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금
또한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보험금 부담이 커진 국민들, 즉 투표권을 가진 많은 젊은 사람들의 여론이 나빠질 테니깐
정부는 부담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에 대한 내용을 썰을 풀어볼껀데요.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은 확보된 기금 100% 그대로 분배하는게 아니라, 그 재정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 중에 기금을 이용한 투자가 수행하는 업무중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굴려서 수익을 창출한 후에 그 수익금으로 국민연금 기금확보에 일조한다라는 겁니다.
시중은행, 금융권 등과 뭐 똑같은거죠.
우리가 예금, 적금을 할 때 왜 우리의 소중한 거금을 예탁을 하나요?
금융권에서 제시한, 뭐 지금 현재는 사실 쥐꼬리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ㅋㅋ
그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금융권에서는 고객들로부터 그렇게 유인책으로 확보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투자수익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남은 차액들이 자기들의 영업실적이 되는거죠.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사기업이 아니니깐 수익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사적으로
운용하지는 않고 기금 조성에 보태겠지만요.
여튼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있는 돈, 이 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능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현재 상황인데요.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듯이,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 잠정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외 주식투자에서만 32조의 손실을 기록했다 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해 주식시장과 연계하여 썰을 풀어보면서, 지금 국민연금의 현재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뤄볼건데요.
그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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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시간에 뵈요.
감사합니다.
